16. 성수 미달의 가결은 허결이다

개회 성수가 안 되는 인원으로 개회해서 무엇을 결의했다면 그 결정은 당연히 무효이다. 성수 미달은 의결 능력이 없다. 성수 미달의 결정이 자신에게 불이익 결정이라면 그 결정이 불법임을 알면서 방치해 두면 안 된다. 불법 결정이 내린 후 10일 안으로 행정건이면 소원해야 하고(권징조례 제9장 제84조-제93조) 재판국 찬결이면 상소해야 한다(동 제94조-제101조).

17. 특별위원회

모든 안건은 본 회의장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토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결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나 복잡 미묘한 사건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겨서 심의한 후에 본회에 보고하든지 아예 처결토록 위탁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1. 권면위원회 :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권면 정도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할 때 본회가 권면 내용을 정하여 맡기거나, 아니면 전폭 위원에게 맡겨서 권면한다. 권면 이상도 이하도 없다. 권면 후에 본회에 결과를 보고함으로 임무는 끝난다.

2. 수습위원회 : 특정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습활동할 권한을 위원들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위원들은 수습할 내용과 방책을 모색해서 사건을 수습해 보는 것이다. 지도와 제안과 종용, 충고, 권면 등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수습한 결과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끝난 결과를 본회에 보고함으로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3. 전권위원회 : 치리회 축소판이다. 상회권을 발동해 심사 처결할 수 있다.

1) 전권위원회가 다를 안건 : 행정건뿐이다. 재판건은 취급하지 못한다.

2) 전권위원회의 권한 : 전권위원회도 특별위원회의 일종으로 예비 심의 기구이다. 고로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에 보고하여 채택함으로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다. 본회는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든지, 정정하든지, 기각하든지 본회의 처리에 달렸으며 전권위원회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경우에 따라 전권위원의 교체도 할 수 있다.

18. 상이한 점과 공통점

1. 공통점

1) 위원 모두 본회가 본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위원은 모두 본회를 대표한다.

3) 행정적인 사건만 취급할 수 있다.

4) 처리 전말을 반드시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5) 기간 : 연장 결의 없는 한 보고로서 임무는 끝난다.

6) 상회권 행사에 고유한 특권

7) 모두 예비심사 기구이다. 최종결정은 될 수 없고 최종결정은 본회에 있다.

2. 상이점

1) 권면위원 : 본회가 정해주는 대로 전달한다.

2) 수습위원 : 권면의 내용이나 수습책 등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는 면에서 권한이 월등하다.

3) 전권위원 : 행정적인 직접 처결권을 임시로 행사한다.

19. 전권위원회와 재판권

1. 재판권은 재판회와 재판국에서만 행할 수 있다.

1) 재판회 :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가치리회는 재판회로 회집하여 직할 심리로 당석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권징조례 제4장 제20조, 제13장 제117조, 124조, 134조).

2) 재판국 : 당회를 제외한 각 치리회의 재판국을 말한다(권징조례 제117조, 제124조, 제134조).

2. 재판회와 재판국의 권한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1) 재판회 : 당회나 치리회의 당석 재판은 최종 확정 판결이다.

2) 재판국

(1) 노회재판국 : 노회 폐회 후의 재판국 판결은 본회의 결정으로 인정한다(권징조례 제13장 1, 제121조).

(2) 그 외 재판국의 판결

① 본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징조례 제13장 제128조, 제138조).

② 본회가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판결 보고케 하든가, 본회가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해도 변경이 없으면 본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한다(권징조례 제13장 제131조, 141조).

3) 전권위원회

(1) 정의 : 전권위원은 원칙적으로 본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의안 예비 심사기구요, 최종적인 결정을 돕는 준비심의 기구이다.

(2) 직무

① 본회가 행정건만 맡길 수 있다.

② 행정건 중에도 소원건은 행정 재판이니 당당한 재판 사건이므로 전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만일 심결했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심결이니 불법이요 무효로 돌아간다.

20. 전권위원회 재판건

1. 전권위원회는 재판권이 없다.

2.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결의도 할 수 없다.

3. 전권위원회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원으로 재판권을 행사한다.

1) 상설 재판국이 있는 총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2) 상설 재판국이 없는 노회에서는 있을 수 있다.

(1) 재판안건이 있어야 한다(원고나 기소위원이 있어야 한다).

(2) 재판국으로 당장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권징조례 제2장 제8조) 행정적으로 해결을 위한 전권위원으로 수습활동한다.

(3) 전권위원회로는 부족하고, 재판해야 할 경우를 예상해서 아예 재판국원수 목사 4명, 장로 3명 합 7명을 선정하여 전권위원회가 재판국원을 겸직하게 되면 된다. 동일인이 두 가지 기구의 임무를 겸하고 있어서 각각 절차를 따라서 처결되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재판건(원고, 기소위원)이 없는데 전권위원을 낼 수 없고 위원을 낼 경우에는 7명이어야 하고, 결의로 재판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원으로 겸직하는 결의가 필요하다.

21. 임시노회

1. 청원 절차 : 각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장로 3인의 청원으로 소집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임원회로는 청원이 불가하다.

2. 안건

1) 청원자들의 청원한 안건만으로 소집한다.

2) 청원자들 외 그 누구도 남의 청원서에 추가도 못하고 삭제도 못한다.

3) 임원회도 안건의 추가나 삭제할 특권이 없다.

4) 임시노회는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22.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의 당회장권

1. 미조직교회의 의미 : 조직되지 않는 교회다. 곧 당회(장로)가 없는 교회이다.

2. 교회의 관할 : 노회의 직할 아래에 있다.

미조직교회는 치리회(당회)가 없으므로 노회가 사무행정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노회가 매번 회집할 수 없다. 그리하여 임시목사와 같은 적격자에게 당회장권을 주어 처결케도 한다(정치 제15장 제12조).

3. 처리

1) 임시목사 청빙 : 미조직한 교회가 임시목사를 청빙했을 경우에 노회가 당회장권을 주는데 이 당회장권은 행정 처리권만 부여한 것이다. 권징 치리권은 없는 것이니 치리권은 치리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않다(정치 제8장 제1조).

2) 임시목사 없는 교회 : 노회에서 당회장을 파송한다.

당회권(당회장)은 행정권을 말하고 치리권은 권징권을 말한다. 임시목사는 노회의 특별 결정이 없으면 당회권과 치리권이 없다(정치문답조례 71문답). 고로 미조직교회 당회장의 시벌은 불법이다.

3) 조직된 교회의 임시목사 : 조직된 교회에 청빙받은 임시목사는 자동이 아닌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허락하면 행정권 치리권이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