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판결 청원은 당회장 개인에 의해 제기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헌법이 명하는 절차를 좇아 교회법대로 위탁판결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  당회장 개인에게 치리권이 있습니까? 당회장에게 직권이 있는 것입니까?

답)  위탁판결 청원을 당회장 개인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당회장의 권한이 있으나, 헌법이 명하는 절차를 좇아 교회법대로 위탁판결을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헌법적규칙 제3조 1항)

또한 교회 헌법에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당회장이라도 당회와 노회와 대회, 총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했습니다.(정치 제8조 1항)

또한 치리회마다 관할이 있다고 하였는데, 관할을 벗어나서 당회장권으로 당회장이라고 위탁판결을 구하거나 노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장의 직권이 독재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치 총론에 장로회란 교인의 택함을 받은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로 하여금 치리케 하는 제도가 장로회라고 하였으므로 비록 위탁판결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더라도 혼자가 아닌 당회를 통해서 위탁판결을 제기하자고 결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탁판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위탁판결은 하회가 전례 없는 긴요한 사건에 대하여 상회에 지도를 구하는 때 ② 판결을 내리는 데 난관에 처하여 상회로 그 판결을 의뢰할 때 ③ 치리회가 사건 처리에서 당사자 간의 문제로 곤경에 처하는 때 ④ 어떤 결정(판결)에 선례가 없고 판결의 기준이 서지 못할 때 ⑤ 재판국원 당사자 간 관련된 사건일 때 ⑥ 하회가 판결로 시험에 처할 때 ⑦ 법리 오해로 판단이 불가할 때 당회 결의로 사건을 상회에 위탁하기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판결 청구서에는 ① 원,피고가 명시되고 ② 소속 재판국이 명시되어야 하며 ③ 원심결정(당회결정) 일이 표기되고 ④ 원심판결 내용이 명명하게 게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판결 청구의 취지 및 증인, 증거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위탁판결 청구일'이 명시되고 '노회장 귀하'라고 표기되어야 합니다.

위탁판결 청구는 반드시 치리회 질서상 한층 높은 상회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위탁판결의 내용이 ① 하회에 지시하는 것과 ② 상회 판결(결정)로 하회에 공포만 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건대, 교회의 치리권은 독자적으로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로 회집하여 당회 결의로, 노회 결의로, 총회 결의에 의한 치리권으로 그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