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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 처리를 임원들에게 맡기는 것의 적법성에 대하여

[ 2021-08-31 11:45:11]   

 
 ● '잔무'란 정식 접수된 안건 중 시간 관계로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안건 자체가 살아 있는 안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총회임원이 처리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문) 기독신보에 질의합니다. 우리교단 총회가 매년 '잔무'를 남기고 총회가 파회하면서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키로 한다.'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하회로부터 제기된(합법적으로 발의된) 안건을 처리 못하는 총회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와 손발을 맞추어 총회잔무로 남겨 총회임원회가 적당하게 처리하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총회는 4일간인데 사무처리를 총회 파회시까지 남겨두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그리고 남겨진 안건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함은 총회 헌법과 총회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치리회가 계속 여러 회를 󰡒잔무 처리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케 하고 파회하자고 결의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답을 주십시오.

 

답)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의 직무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소원, 고소, 문의,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하회를 거쳐서 온 절차가 맞고, 서류에 무뢰함이 없는 서류는 접수하여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총회규칙 제
2장 제7조에 총회임원이 맡아 처리할 직무로서 732(필요 부분만 수록)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


규칙 제
3934호에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매년 총회에 접수된 서류를 헌의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발의된 서류가
2020년도(104)에 접수된 서류가 511건이고, 2021(105)에 접수된 것이 385건이었습니다.

총회를 폐회할 시에 잔무 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자고 결의할 때에 총회서기가 이번 회기에 발의돤 안건이 몇 건이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몇 건이라는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임원회에 잔무처리가 맡겨지는 결의가 채택됩니다.


, 실제로 해당 연도에 총회에 발의되었던 안건인지, 아니면 총회 후에 끼워넣어 처리하는 안건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임원회에 잔무처리가 맡겨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 총회적 결의로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결의는 하지만 이때 총회서기가 (1) 접수된 안건 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2)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무엇무엇이며, 건수는 몇 건이라는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총회에 보고되고 발의된 안건이라면 그 처리를 총회규칙에 명시된 정치부에 맡겨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총회규칙에 정치부란
'교회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총회임원이란 회기 동안 사무처리하는 것이 직무이지 사건에 대해 헌법에 대해 교회와 하회에 대해 명령할 헌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총회임원회가 총회적 회무를 처리함은 불법이고 무법이고 악법으로 판단된다.


'
잔무' 곧 총회가 처리할 '잔무'는 분명 헌의부가 총회에 보고되어 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가리킨다.


다시 한법 지적하는 것은
, 총회임원은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규칙에) 또한 총회임원은 교회와 총대 및 하회에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법에 임원회는 해당 부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


'
잔무'란 총회가 처리해야 할 직무이고, 총회 처리는 총회 상비부인 정치부가 맡아 처리해야 법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총회는 총회임원회가 명령하고 간섭하고 사건을 만들어 이용하며 또한 조종 합의라는 명분으로 산하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대들을 농락하여 왔다
. 총회임원은 그 회의 사무직이라고 사전은 명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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