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문제, 구약식에 문제 있다

총회가 두 번씩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나?

지난 6월 29일 크리스천포커스를 통해 발행인 송삼용 목사가 큰 사건 하나를 공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용의 뉴스쇼입니다'로 시작하여 무려 A4 8장 분량에 이르는 대형 기사였는데, 뉴스쇼 진행자는 스스로 법률해설가요, 감사요, 또는 대구지방법원 재판관인 판사가 되어 이것 저것 모든 사안을 판단한 뒤에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송삼용의 뉴스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끝을 맺었다.

과연 지금까지 송삼용 박사가 뉴스쇼를 하였다면 이제는 쇼를 그만 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된다.

문제의 박혜근 목사와 대구노회 곧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였던 박혜근 목사의 현 위치는 어디쯤인가? 매우 긍금하게 생각된다. 과연 박혜근 목사가 목적대로 재심청구를 통해 목사직 복직과 또한 서현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아무도 그에 대해 바른 답을 줄 수가 없다.

다만 몇 가지 염려와 예측을 할 수는 있다.

첫째, 박혜근 목사 사건은 재심으로 끝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우리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법으로는 재심이 될 수 없다.

재심이란 권징조례 제69조와 제70조에 재심이 있는데, 69조의 재심은 종국재판 이후에 그 판결 이유 중에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재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혜근 목사의 경우는 종국재판인 총회재판국의 판결 내용 중에 '무죄'라 주장할 새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재심은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무죄가 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권징 제69조에 의해 재심재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권징 제70조에 재심은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긴요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재판국이 재판을 바로 하기 위해 재판 사건을 하회로 환송하면서 하회가 이 부분을 재심하라고 하명하는 재심이다.

그러므로 박혜근 목사의 경우는 권징 69조도 권징 70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것은 권징 제84조에는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사건을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에 복종하는 자'가 사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박혜근 목사는 ① 하회인 대구노회 관할을 벗어났으며 ② 노회치리권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요 반항하는 자이므로 재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권징 제100조에 따르면, 박혜근 목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 있다.

만일 박혜근 씨가 말하는 재심이 성립되려면 ① 박혜근 씨의 현재 신분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② 신분을 책임질 기관장(노회장)의 재직증명이 따라야 하며 ③ 목사의 소속 치리회인 대구노회 재판국에 재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혜근 씨가 대구노회의 정당한 회원일 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혜근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 회원이 될 때에 헌법정치 제15장 제13조에 절차를 좇지 아니하였기에 여전히 타교단의 목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헌법적규칙 제3조에 명시된 '교인의 권리'는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타교단에 속한 목사라는 것이 된다.

제105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110쪽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서현교회 김요섭 씨 외 4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공소권 없음과 같이 권징권이 없으므로 기각하다'라고 수록되어 있어 박혜근 씨는 본 교단 목사가 아니므로 치리권이 없다. 재심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둘째, 대구노회 증경노회장이 과연 사문서 위조를 했나?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 문제의 사문서 위조 부분은 헌법적규칙 제3장 제1항에 의해 교인의 권리 행사를 하였다.

송삼용의 뉴스쇼에 의하면, '그토록 선량하게 보였던 임종구 목사가 문서를 위조하여 결국 총회를 기망하고 한 목회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구노회가 위조문서를 만들어 총회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박혜근 목사를 확인 사살했다는 혐의가 입증된 겁니다. 서현교회 일부 교인들이 김경천 목사와 임종구 목사를 상대로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형법 제239조 1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하여 검찰이 10개월간 정밀하게 조사한 후 지난 22일자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하여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구약식을 적용하였습니다.'라고 대서 특필한 바가 있다.

1) 문제의 사문서위조라는 부분은 대구노회가 총회에 제출한 '총회재판국 출석증언 사실확인서', '박혜근 씨의 소원서 반려 기각청원서'로서 당시 대구노회장인 임종구 목사와 서현교회 임시당회장인 김경천 목사의 명의로 작성된 문건인데 이에 대해 검찰은 '대구노회와 현직 노회임원회에 동의 없이 작성하였으니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 행사죄가 된다'고 구약식 재판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종구 목사와 김경천 목사는 2021년 7월 6일 대구지검 서부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건은 분명 고소자가 고소하고 검찰이 재판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구약식으로 처리하였으나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니 검사의 기소도 결국 정식 재판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첫째, 형법에 명시된 문구로서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는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대구노회의 동의 없는 문서이고 노회임원회의 동의 없는 문서로서 사문서 위조이며 동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1) 그러나 이 문서는 2019년 9월 3일 대구노회 제96회 정기노회에서 서현교회 재판 관련 문제에 관하여 전담할 TF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여 TF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임종구, 김경천의 임의적 행위가 될 수 없다. 즉, 대구노회 결의에 의한 문서 작성이므로 하나의 공식 행위가 된다.

(2) 제96회 대구노회 정기회의록에 의하면, 기록 37번에 '제95회기 재판국 판결에 대한 청원의 건은 임원에게 맡겨서 위원을 구성하기로 하고 재정은 해교회에서 전담하기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3) 2019년 10월 15일 대구노회 제96회기 제4차 임원회 회의록 3번에 "제95회기 재판국 관련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구노회 서현교회 재판건의 총회와 총회재판국에 대한 법적 행정적' 일괄 처리 위임 위원 장활민, 임종구, 이양수, 김경천 목사, 김경환 장로 / 주후 2019년 10월 15일 / 노회장 장활민 / 서기 김대인 목사"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구노회는 정기노회 시에 대구 서현교회 문제에 대해 전담할 TF팀을 선정하고 그 TF팀에게 법적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에 일체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서현교회와 총회 간에 진행된 법적 행정적 권한 행사는 전적으로 TF팀 전담팀에게 있으며 동시에 서현교회 건으로 총회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TF팀이 대구노회의 권한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것이 노회 결의이므로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총회재판국 출석증언 사실확인서'와 '박혜근 씨의 소원서 반려기각 청원서' 작성과 동행사에는 교회법상 정당한 행위가 되므로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사문서 동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노회 담당 변호인 김 모 씨는 법적, 행정적 모든 주비를 갖추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부터 효력이 가동되는 언론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5배 청구권)에 모 언론이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유는 사건만 기사화 한 것이 아니고 ① 총회에 총대로서 맡은 직무와 ② 신학교의 교수로서 집행하는 교수직까지 싸잡아 폄론한 것은 이치에 벗어나며 동시에 적과 대치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부디, 송상용의 뉴스쇼가 정상화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