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image2 image3
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21년 12월 5일
회사신문보기총회교계 기관교육 선교신학 신앙논단 기획 | 오피니언
 
회사소개 한국교회문제 협력상담소 상담게시판 공지사항

교계
연합 기관
일반
Home > 교계기관 > 교계
대법원, 한영훈씨에 대한 유죄 확정은 사필귀정이다

[ 2014-06-24 14:48:41]

 

집행유예형은 직접 참정권과 간접 참정권까지 제한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한국교회연합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왜냐하면 한교연은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교연이 지도자로서 선택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선택한 데서 이런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교연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김요셉 목사와 이정익 목사가 대결한 선거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 그들이 한기총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단 문제라면 전부 거짓말이다. 그때는 이단의 󰡐이󰡑자도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문제를 삼았던 것은 길자연 목사가 불법으로 선거를 했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기총을 떠나 한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시작부터 삐거덕거린 것이다.

오히려 한기총은 길자연 목사 다음으로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 출마에서부터 당선까지 아무런 잡음 없이 일사천리로 끝났고, 소위 말하는 금권선거가 전혀 없었던 그야말로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한교연은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나가서 그 날로 불법 선거를 저지르고 양쪽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그후로 김요셉 목사가 당선이 됐지만, 김요셉 목사는 한교연의 사단법인 설립 자본금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되지 않았는가? 그래도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쉬쉬하기만 했다. 한기총에 그 소식이 들어갈까봐, 자기들이 깨끗하고 정당하다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오물이 될까봐.

그리고 이번에는 한영훈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로 나왔다.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다. 한영훈 목사에 대한 잘못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영훈씨는 근본적으로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질서가 있다. 자신이 수십년간 몸담아 왔던 국제하나님의교회( Church of God)와 기독교한국하나님의 교회 상기 두 교단에서 목사 면직(파면)되었다.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최종 결정이 2001년 10월 29일에 내려졌다. 해당 교단으로부터 현재까지도 복권이 안 된 상태이다.

둘째, 그런 사람이 그 교단을 뛰쳐나와 할 것이 없으니까 목사들 4-50명을 선동하여 장로교라는 교단을 만든 것이다. 한영훈씨는 장로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가? 결국 그 간판을 가지고 슬그머니 한기총에 들어왔다. 한기총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는가? 한기총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한영훈씨와 그 교단을 제명시켰다(한영훈씨가 한기총 회장 출마시에 본보가 왜 하나님의교회에서 장로교단 간판을 붙였느냐고 묻자 장로교 간판을 걸어야 한영신학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왔다).

셋째, 한영훈씨는 한교연 대표회장에 출마했을 당시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후보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 자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어떤 총회대의원의 질문에도 만일 대표회장에 당선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며 발뺌을 했다. 그리고 결국 6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향후 대표회장 행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6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영훈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므로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영훈씨는 한영신대 총장 재직 당시 면목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한영신대 교비회계 계좌에서 인출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면목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여러 차례 한영신대 교비회계에서 사용했다'며 포괄적인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영훈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은 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징역이란 법이 정한 기간에 교도소에 수감 처분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란 교도소 수감을 유보한다는 것인데, 실행 1년을 2년간 유보하여 형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예 기간에도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될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는한 공민권(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이 중지되므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중지되는 것이 형의 집행유예다.

공민권(참정권)에도 직접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 국민발의권, 신임투표권이 있고 간접 참정권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므로 한영훈씨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외에는 국민이 가지는 공민권이 없으므로 한교연이든 한영신학교든 공적 권한이 제한받으므로 2014년 6월 12일부터 2년간은 공인이 될 수 없다. 혹자는 한영훈씨를 평가하기를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송사를 한 이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 기독신보 (http://www.ikidok.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인기기사
S교회 무엇이 문제였나?..
제103회 총회 둘째 날 ..
이단감별사의 거짓증언은..
교회법과헌법해설
포토뉴스
사진으로 보는 제106회 총회
공지사항
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독신보 드디어 오픈합..
기독신보사 ∥ 등록번호: 서울,아 01362 ∥ 등록(발행)일: 2010.09.29. ∥ 인터넷기독신보 ∥ 발행인 및 편집인: 김만규
청소년 보호정책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만규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118-406 (오류동, 금강수목원@) ∥ 메일주소: ikidok@naver.com ∥ 전화번호:(02)2684-1736 ∥ 팩스:(02) 2684-1737
Copyright ⓒ 기독신보. All rights reserve. 기독신보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